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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공종 이상의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11-10, 조회수 969

건축공사중 홍보시설공사(40%)와 홍보시설 外 공사(60%)로 나누어 홍보시설공사는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A사로 하도급하고 홍보시설 外 공사는 여러공종중에 주공종(판넬공사)의 면허를 B사(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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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11-10

질의내용이 너무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으로 재질의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건설공사를 누가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발주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하나,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고,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