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술자 5명(중급이상 4명포함),토목기술자 4명(중급이상 2명포함),기계분야기술자 1명,안전관리분야기술자(공정관리기사자격증 보유) 1명,산업응용기술자(공정관리산업기사자격증보유) 1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미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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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11-10 |
토목건축건설업을 등록하시는군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정의되어 있는바와 같이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중급이상 2인 포함),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중급이상 2인 포함)으로 구성하되, 전체 기술자는 12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 다만, 별표2의 비고1 나목에 의거하여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토목5인, 건축4인(모두 중급이상 2인 포함), 상기의 비고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대체가능 기계1인, 기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2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능력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내용 중 안전분야기술자가 공정관리기술자라고 기술하신 점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안전관리에는 공정관리가 없습니다.) 산업응용 직무분야를 병기하다 나타난 오기로 판단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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