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적용 가능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6-10-31, 조회수 1547

건축법 제53조 규정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조항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는 단순히 '너비 20미터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건축예정부지는 너비 10미터 도로에 접해 있으며, 동 도로는 열차가 운행중인 너비 20미터의 철도부지에 접해 있어 건축예정부지는 모두 너비 30미터의 도로 및 철도에 접하여 있을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