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정지처분후 재영업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질문자:pprosj00

등록일 2006-10-20 13:10, 답변기한 2006-10-25, 조회수 2080

수고하십니다...
국세체납과 건설업등록기준미달로 인하여
2006년 04월 20 ~ 2006년 12.19 일까지
"관허사업제한요구"의 처분사유로
8개월동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이유가 국세체납과
등록기준미달인데요....
허면 영업정지이 끝나는시점에서
국세완납을 해야하고
등록기준도 보완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영업정지가 끝난후에도
국세완납도 등록기준보완도
못했을땐 어떠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는건지...그 제재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어느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요.....
그리고 영업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입찰하고 낙찰을 해도
적격심사에서 떨어질확률이
많다고 하던데 행정처분후의
입찰은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건지...
그리고 적격심사에서
유찰될 확률은 어느정도되는건지....
최악으로 가정했을때
면허를 자진반납하려고 한다면
현재시점에서 기술자보유를
할 필요성은 있는건지......
너무많이 물어서 죄송하네요...
다시한번 정리할께요..

1. 국세체납과 등록기준미달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만료후에도
국세완납이나 등록기준보완을
못할경우에 내려지는 제재조치와
그 제재조치가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가 되는건지.....

2. 영업정지처분후 입찰의 유무와
적격심사에서 유찰될 확률은
어느정도되는지.......


3. 만약 면허를 자진반납하려고 한다면
영업정지기간중인 현재 기술자보유를
꼭 해야만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