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허가 및 취소관련 법규에 대한 문의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6-10-09, 조회수 2394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관하여 귀부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1. 법규 내용
-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
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 질의 내용
가. 상기 법 규정은 강행규정인데 만일 위에 언급한 최대 연장 허용기간인 2년을 훨씬 넘어 4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허가관청에서 고의 혹은 과실로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당연 취소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나. 만일 가항의 경우에 더하여 허가권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판단하였을 경우 상기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허가권가가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하였을 경우
그것의 적법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인지요??

다. 그리고 허가 연장이 필요하다면 허가관청에서는 별도의 조치 즉 허가연장인가서 같은 조치가
별도로 있는지요(법정 양식의 여부)???

라. 만일 최초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4년이상
경과하였는데 가항의 질문처럼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허가관청의 허가취소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인지요? 4년이 경과한 후 설계와 시공사까지
바뀌어 공사를 다시 한다는데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쪽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맞서 있으며 내지 않아도 된다는 쪽의 주장은 공사재개신고(서)를 내면 된다는데
법령을 찾아봐도 공사재개신고서라는 별지 서식은 없었습니다 귀부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