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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09-26, 조회수 373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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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9-21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조건에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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