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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교도장공종의 하자보수기간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09-22, 조회수 3422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 인바, 강교제작 및 현장가설 완료후 강교도장공종의 하자보수기간은 건기법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의 1.교량 ③항을 적용,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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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9-22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에 의거하여 교량 중 주요구조부 등을 제외한 공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지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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