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6-09-20, 조회수 967

당사는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추정가격 2,000억원 이상임)과 관련하여

1. 당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를 같은 법령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가?

3.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동 법령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