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에 대해

기술자,자격증

등록일 2006-09-18, 조회수 169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종사면허증은 적성검사미필로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어도 행정처분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1975-1979년 당시 시 도지사가 발급한 면허증(99.12.28일적성검사폐지되기전)이 정기적성검사를 미 이행하면 면허 취소를 하여야 하나
당시 행정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현재 면허대장이 살아 있는경우
(면허대장상에는 적성검사가 1987년까지만 되어있슴)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99년 적성검사가 폐지되기전 적성검사미필자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행정처분을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내릴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