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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성대가를 지급한 이후에 선금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09-04, 조회수 629
기성대가를 지급한 이후에 선금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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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9-01

계약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기성 또는 기납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이 가능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e조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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