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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샌드위치패널 하자보수기간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08-30, 조회수 1401
공장건축에서 샌드위치벽패넬 및 샌드위치지붕패넬의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세부공종문의
- 건축물조립
- 철물
-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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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8-3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세부공종별 전문공사 중 건축물조립공사에 대하여는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다른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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