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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계약통보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6-08-25, 조회수 8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조 (하도급등의 통보)에 의하여 하도급 통보를 할시
하도급계약업체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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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8-2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통보를 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공사내역서,예정공정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면제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는바, 질의하신 하도급대리인선임계는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착공계를 제출할 때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첨부하는데 구체적인 제출시기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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