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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영업정지상태에서 계약체결 시 절차방법에 대하여 | 건설업업무  |
| 질문자:wasabee | 등록일 2006-08-16 14:08, 답변기한 2006-08-21, 조회수 1576 |
발주처의 공사감독입니다.
진행중인 현장의 원청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미달(기술자)로 인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되었으며, 발주처로 통보하였읍니다.
이럴경우, 건산법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읍니다.
저희 현장의 공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 및 방법(필요한 서류 또는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중인 현장의 원청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미달(기술자)로 인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되었으며, 발주처로 통보하였읍니다.
이럴경우, 건산법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읍니다.
저희 현장의 공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 및 방법(필요한 서류 또는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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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onsmgr, 답변일: 2006-08-18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 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 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 여 시공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 또는 계속 진행은 발주처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사의 계속 진행에 따른 별도의 서류나 절차는 동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계속 시 공에 따른 추가 서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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