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개정(2006.7.19) 내용의 적용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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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8-07, 조회수 682

2. 2006년 7월 19일에 개정 고시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의 부칙2항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의 "도급계약"이 원도급계약인지 하도급계약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드리니, 회신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도급 = 원도급,하도급,위탁 등의 통칭"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본 개정고시 상의 "도급계약"은 원도급 및 하도급 둘다를 의미한다.
"을"설 - 종전 하도급심사기준(2003.1.11) 제11조 2항에서는 도급계약을 원도급으로 의미하고 있고, 본문상 하도급계약의 경우 항상 하도급이라고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바, 문맥상 개정 기준의 부칙2항 "도급계약"은 원도급 계약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