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기술자보유요건에 관한질문 | 기술자,자격증  |
| 질문자:youngboy | 등록일 2006-08-07 09:08, 답변기한 2006-08-12, 조회수 1773 |
수고많으십니다.
기술자보유요건에서 기술자의 일시적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50일 이내에 기술자보유요건이 충족되면 제재대상이 안 되는것을 알고 있는데
만일 59일만에 기술자가 충족이 되었을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기술자보유요건이 되지않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경우 영업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50일 이내 기술자가 보유가 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술자보유요건에서 기술자의 일시적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50일 이내에 기술자보유요건이 충족되면 제재대상이 안 되는것을 알고 있는데
만일 59일만에 기술자가 충족이 되었을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기술자보유요건이 되지않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경우 영업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50일 이내 기술자가 보유가 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답변자: consmgr, 답변일: 2006-08-08 | ||
| 1. 기술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이란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 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 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경우, 기술능력 보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정지를 받았때 영업정지가 끝나 는 날로부터 50일이내가 아닌, 영업정지 기간에 기술능력의 보유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리 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전자민원창구 |
||
 |
평가하기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