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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여부 | 계약,하도급  |
| 질문자:guruguru | 등록일 2006-08-01 15:08, 답변기한 2006-08-06, 조회수 1564 |
수급인으로서의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와 하수급인으로서의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인정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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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onsmgr, 답변일: 2006-08-02 |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할 것이나 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동법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하도급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의 필요성, 도급계약등을 감안 발주자와 협의하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 2) 하수급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되고 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인정되므로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는 재하도급은 곤란한 것임. 3) 재하도급 금지 취지는 재하도급 등을 통해 공사비누출, 책임의식미흡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한 것임 따라서 재하도급이 불가피하다면 원도급자에게 반환하여 하도급하도록 유도할 것임.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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