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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스콘 기층(#467)의 하자보수 처리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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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포장 공사중 아스콘 기층(#467, t=10cm)을 시공 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발주처의 지시로 인하여 표층(#78, t=5cm)을 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층만 시공된 미완성 도로를 발주처에서 개방하여 현재 사용중인 상태이고, 기층만 시공된 도로라 많은 차량통행과 장마철 폭우 등으로 인하여 기층이 많이 패이고 침하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공사측은 아스콘 기층의 시공면은 미완성 도로로써 오랜시간(약 1년) 방치 및 차량을 통행 시키면 파손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발주처측은 단순 부실시공이므로 하자보수를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측이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나 서적, 또는 질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아스콘 기층(#467, t=10cm)만 시공후 차량을 통행시켰을때 언제까지 표층(#78, t=5cm)을 시공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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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7-24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상기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나, 하자원인이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거나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초과 사용 등의 경우에 속한 것이라면 수급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등에 의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의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현장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 개설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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