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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07-13, 조회수 744
SH공사에서 발주한 전기,통신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도급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공사비에서 노무비 금액에 90%만 계약할 수 있습니까?(자재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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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7-13

귀 질의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조건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동 예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하도급계약 승인 여부는 입찰공고조건,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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