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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금지 및 제한의 적법성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6-07-12, 조회수 497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와 관련하여
- 의사가 근로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진단을 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라는 의미인지, B형간염의 진단만으로도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라는 의미인지
- B형간염의 경우 전염성만을 이유로 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는 적법한 조치인지의 여부
- 의사가 근로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진단을 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라는 의미인지, B형간염의 진단만으로도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라는 의미인지
- B형간염의 경우 전염성만을 이유로 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는 적법한 조치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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