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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음이 몇 dB이하일 때 작업부서로 이동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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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소음성난청자로 판정받은 작업자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 소음측정 결과가 90dB(A)이하일 때(8시간 기준)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등을 해주 어야 되는지 여부 및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면 몇 dB(A)이하인 작업부서로 이동하여야 하는지 여부⑵ 소음성난청자로 판정받은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을 도 저히 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해고를 시킬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해고를 시킬 수 없다면 그 사유는 - 당사자가 사직치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정당 해고가 되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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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7-12 |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소음성난청유소견자 포함)에 대한 사후관리는 검진의사의 사후 관리 소견에 따라야 하며, 소음측정결과 90dB(A)이하인 경우 반드시 작업장 소의 변경, 작업전환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 검진의사, 해당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 라 적정한 보호구 착용으로 청력보호가 가능할 경우 그 소견에 따라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되고,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이 필요한 경우의 변경부서는 당해 사업장의 소음수준, 사업장 작업공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장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의견을 들 어 객관적으로 청력의 저하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 일률적으로 그 변경부서의 소음수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2)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 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 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인 바, 동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해고절차 등에 있어서도 사 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서 정하는 작업전환, 작업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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