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법규 질의

설계,감리

등록일 2006-07-05, 조회수 2075

[요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는 항목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대한 해석.

질의1. 당 현장은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으로써, 당초 교량의 교면 아스팔트 포장의 설계가 T=5Cm 으로 되어 있으나, 감리단의 설계 검토 결과 T=8Cm 로 변경 할 것을 지시 받았습니다. 이때 신규 발생되는 “아스팔트포장 T=8Cm” 의 단가 결정방법.

갑 설 : 포장 두께의 변경은 설계오류를 감리단에서 지적한 것이지, 발주처의 지시가 있은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전체 낙찰률을 적용해야 함.

을 설 : 포장 두께의 변경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회계예규의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포함되므로 신규 단가에 대해서는 협의 낙찰률을 적용해야 함.

질의2. 설계도서(내역 및 수량산출서등) 중 오류 및 누락 사항으로 인 하여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 했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가 없어도 협의 낙찰률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상기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