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금반환

건설분쟁

등록일 2006-07-04, 조회수 2299

선금반환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 계약체결 : 2005.4.20(공기:2005. 4. 22 - 2006.4.16)
- 선금지급 : 2005. 5. 9
- 선금보증기간 : 2005. 5. 6 - 2006. 6. 15
- 공사중지 : 2005. 6. 25 - 현재
- 선금반환청구 : 2006.4.13(3회)(해당업체 및 건설공제조합)

(진행상황)
-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에의거 선금 지급후 공사진행 도중 일부공정 추진후 공사중지
(발주기관에서 중지지시)되었으나 선금보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업체 및 보증기관에
반환dmf 요청하였으나,
- 해당업체는 회사 부도로 반환 능력이 없다고 하며 보증기관에 요청토록 하여 보증기관
에 반환요청 하였으나
- 보증기관에서는 선금반환은 보증사고(공사계약해지, 보증시공, 공사취소 등)의 사유에
한하여 선금보증약관이 정한 바에 의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건은 공사 중지중에 있
으므로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반환이 어렵다는 의견임.

(질의 1): 발주기관 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선금지급요령에의거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보증
기관의 의견이 타당 하다면 당해회사 부도로 선금 보증연장은 불가하고 선금반환도 불가하
게 되어 선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되는 사유가 발생 됨, 보증기관 주장이 타당한지?

(질의 2): 선금반환 요청시 보증기관에서 주장하는 "보증사고 (공사계약해지, 보증시공,
공사취소 등)"을 반드시 절차를 거친뒤 청구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