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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문건설업체의 영업범위 관련 | 건설업업무  |
| 질문자:outsider | 등록일 2006-07-04 14:07, 답변기한 2006-07-24, 조회수 2019 |
안녕하십니까?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업자가 예정금액이 8억원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철물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이
함께 포함됨)를 시공할 수 있습니까?
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미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시공범위를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업자가 예정금액이 8억원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철물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이
함께 포함됨)를 시공할 수 있습니까?
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미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시공범위를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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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onsmgr, 답변일: 2006-07-05 | ||
|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반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영업범위(제16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도급 받아서 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러 종류의 전문업종이 포함된 일반공사를 전문건설업체 가 받아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예정금액 이 2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공사 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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