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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가입비가 증가되어 추가간접비 청구시 증가된 공사손해   보험
등록일 2006-07-03, 조회수 2259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가입비가 증가되어 추가간접비 청구시 증가된 공사손해보험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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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7-03

국가기관이 체결한 손해보험가입대상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동 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구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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