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보수보증금액 환수 관련 문의

공제조합관련

등록일 2006-06-23, 조회수 2664

당사는 K교육청발주의 시설공사 시공연대보증업체입니다.
당초 계약사(A사)의 부도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당사(B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 하자보수 준비중입니다. 이 공사에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회원사로있는 업체(C사)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사(B)에서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요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공제조합에 청구를 할 것인지, 공제조합에 하자보수요청을 할 것인지 문의한 결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서상의 보증채권자인 당초 계약자(A사)의 요청에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자(A)는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는 시공연대보증사에 승계가되고 당초 하도급공사를 시공한 하도급보증서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모순이 아닌지요? 당초계약자(A사)의 부도시 현재 영업중인 업체도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하자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