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적미달로 영업정지 이후 미달사유에 해당하는 연도는 예외가 되는지.

건설정책

질문자:wasabee

등록일 2006-05-30 09:05, 답변기한 2006-06-04, 조회수 2028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03년 04년간 합계실적이 1억에 미달되어 영업정지를 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4년과 05년의 합계실적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곳에 물어 보았는데 그렇게 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근 2년간의 의미는 행정처분을 받았더라고 04년과 05년에도 실적미달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처분의 사유가 있어 처분받은 해를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준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예외조건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부정당업체로 되어 6개월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을 때는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지만,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저희 입장에서는 큰 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