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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행정처분에 관하여 | 건설정책  |
| 질문자:youngboy | 등록일 2006-05-29 11:05, 답변기한 2006-06-30, 조회수 1524 |
한 건설업자가 각각 다른 위반행위(예:일괄하도급, 실적미달)로 적발되어 행정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처분으로서 가중 처분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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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onsmgr, 답변일: 2006-05-29 | ||
|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 하여야 합니다. 가중·경감 처분은 건산법시행령 제80 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할 경우 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 고, 그 처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 위반횟수 등을 검토하여 가중·경감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 일괄하도급 위반 : 영업정지 △△월 (가중▽월 적용) 실적미달 : 영업정지 △△월 (경감▽월 적용)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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