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안전점검 후 복합보수공사는 어느 건설업자가 하는지

품질,안전

등록일 2006-05-23, 조회수 178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인 경우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를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에 균열발생, 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발생, 재도장, 옹벽. 배수로. 계단. 기타 부대시설보수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과 관계없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생각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