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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계약이행보증서 첨부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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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의하면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여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됨.
1. 원사업자는 신용등급이 "A"등급이므로 지급보증 면제대상이고,하도급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이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2.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원사업자는 신용등급이"A"등급이고 공사는 현공정이 99%진행중이며,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이므로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더라고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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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5-23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에 의거 하도급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내용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이므로 하도급자는 상기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하도급이행보증서제출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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