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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공제조합관련  |
| 질문자:likeher | 등록일 2006-05-22 09:05, 답변기한 2006-05-27, 조회수 1559 |
공제조합신용등급이 A등급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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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eesk, 답변일: 2006-05-22 | ||
| 「하도급법시행령」제3조의 3(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 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 은 경우를 말하며, 신용평가 전문기관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평가 (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등을 말하며,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4 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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