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적미달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중 "최근 2년간"의 의미

건설정책

질문자:youngboy

등록일 2006-05-19 16:05, 답변기한 2006-05-24, 조회수 194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일반건설업 건축 면허를 보유한 법인입니다.
2001년 말 면허를 등록했고, 02년 4.23억/ 03년 1.89억/ 04년 2.34억/ 05년 2.05억의 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말 03년~04년 실적합이 5억미만으로 실적미달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올초에 완료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때” 조항에서 말하는 최근 2년간의 의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 04년~05년 합이 또다시 실적미달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04년도라 할지라도 올해의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을 적용하여 04~05년 실적미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04년은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2년간의 합계에 적용시키지 않고 05년부터 06년 2년간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지요. 후자의 경우라면 올해 당사가 3억이상만 공사를 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전자의 경우라면 저희는 올해 아무리 많은 실적을 쌓아도 올해말에 또 영업정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