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2200.04-136-11, 2004. 8. 16 공동도급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1항 2호의 내용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해석이 명확치 않습니다.
해석
①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함은 파산, 해산, 부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지 즉 파산,해산,부도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서 탈퇴시킬수 없는것인지
② 파산, 해산, 부도와 같은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서 탈퇴시킬수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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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5-19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구성원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 8. 16 공동도급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탈퇴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실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약의 경우 당해 계약의 계약조건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정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여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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