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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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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기공사(1,260,306,000)의 피뢰설비의 피뢰침 접지인 방사형 DAD 지선봉 9M (지하 40M 천공) 시공법에서, 설계도면에는 2개소.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에는 1식으로 되어있다면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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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5-19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가 제19조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도면,시방서, 물량내역서 모두가 서로 상이)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나(만약, 도면대로 2개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도면대로 시공 등), 다만, 귀질의에서 2개소를 1건으로 보아 수량산출서나 물량내역서상의 수량란에 "1식"으로 표기하였지만 그 단가는 2개소에 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한편,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고 단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1식단가 불문함)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그 자체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상의 오류등의 사유만으로 설계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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