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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고용보험료 부담기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6-05-11, 조회수 830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에 있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고용보험료를 누가 얼마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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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5-11

ㅇ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상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어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공사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료 전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원수급인이 납부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누가 얼마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현행 고용보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하도급 공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 부담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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