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처분에 대한 판례. |
기타  |
|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2002.7.15.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900주(소유지분 59%)를 계속 소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
 |
|
|
회신일 : 2006-05-10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2.7.15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인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시와 사임시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만을 제공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등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소유 사실도 알지 못하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31. 및 2003.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900주(소유지분 59%)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주주명부에 의하면 2002.6.12. 현재 청구외 김○○○와 이○○○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5,000주(각자 소유지분율 5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1년말 청구외법인의 주식 5,9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후 청구인이 동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우 2001사업연도까지만 법인세를 신고한 관계로 2001년도말 이후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주주명부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7.15.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5,900주(소유지분 59%)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도 동 주식을 계속 소유하면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심판원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