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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체의 하자이행증권 제출에 관한 질의 |
공제조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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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문건설(미방,조적,도장,시설물유지관리)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의 신축공사중 미장, 방수, 조적 등 2개 공종 이상으로 계약하고 공사 종료 후 하자이행증권 제출시 각 공종마다 다른 하자이행 기간 중 어느 공종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와(통합계약시), 방수공사의 하자이행기간(3년)으로 제출했을 경우 이행기간이 짧은 미장(1년)등 다른 공종의 하자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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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5-08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2개이상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에 대하여 통합계약(?)하여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기로 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모든 공종에 대하여 그 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보수보증서도 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갖는 공종이라 할 지라도 계약내용이 우선하므로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3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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