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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특법시행령 제23조 (존속중인 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 문의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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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존속중인 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존속중인 대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 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여기서 제2호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증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개특법만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관계법령(건축법등)도 말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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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5-08 |
- 존속중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율 범위내에서의 증.개축등이 가능할 것으로서,
- 또한, 건축법상 진입로 등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건축허가가 불가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건축담당부서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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