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해석

기술자,자격증

등록일 2006-05-04, 조회수 2042

<질문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등록기준)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 제3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1) 난방 1,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이면서 온수보일러시공자)
해석2) 난방 1,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이거나 온수보일러시공자)

<질문2> 난방시공업 2종에 등록을 한 사람이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받아 가스시설시공업 3종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난방시공업 2종이 폐업신고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등록말소되었다면, 가스시설시공업 3종을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시 설명: 가스 3종에 등록할 당시에만 난방2종에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3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난방2종을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지?)

<질문3> 기재사항변경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인 건설업자의 대표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인 건설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실질적으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질문4> 건설업등록 업무 처리 지침(2005.6.2) 사무실의 범위 나호 다호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호에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것" 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무실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호를 근거로 하여 용도변경을 하여야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연립주택에 딸린 4평짜리 지하 창고를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