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하도급계약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05-03, 조회수 1308

하도급을 한전문회사와 계약할 예정입니다.
철콘공사: 354.000.000
토공사 : 229,000,000
한회사에 두공종모두 하도급주는것을 일괄하도급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시공할계획이구요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6-05-0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
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
바, 동항제2호 및 동법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
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
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3.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
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
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히 공사를 구간 또는 현장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
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서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
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끝.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