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법건축물의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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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5-02, 조회수 1807

○ 건축법 제78조(벌칙) 규정에서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1항 1호 규정에서는 제69조제1항(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제1항 :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항 규정에서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및 제9조(건축신고)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청(교육청)의 승인을 얻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규정에 의해 건축승인을 얻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건축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경우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벌칙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건축법 제69조, 제78조, 제83조 규정을 적용하여 철거조치,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