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필수인원 및 충족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6-04-28, 조회수 347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업등록기준(시행령 별표2)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시 조경기사 2인 또는 조경분야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조경분야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건설교통부 훈령 및 고시.지침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2]의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국토개발 [전문분야]조경분야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문분야]국토개발분야에만 해당되어도 되는지?

질의2) 위 질의에서 [전문분야]조경분야여야 한다면 해당관할시청에서조경공사업 등록시 등록담당자가 [직무분야]국토개발분야로만 건설기술자 보유를 확인하고 조경공사업 등록을 시켰다면 현재시점으로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