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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허가 관련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6-04-27, 조회수 949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축사의 범위에 말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도 해당되는지요?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 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지목이 전인 토지에 형질변경 없이 말운동장을 조성하는 행위도 가능한지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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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4-27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설치가능한 축사에서 사육가능한 동물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말.돼지.말.닭 등의 가축을 의미하는 것일 것으로서, 먼저 동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의(1)목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축사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자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시설만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의2 제1호더목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의 설치는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소음, 냄새, 오염, 전염병 발병 등의 우려로 주위로부터 상당히 기피 또는 혐오하는 가축으로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수 있는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 그 사육가능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고 축사 등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