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신고 없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설정책

등록일 2006-04-27, 조회수 2982

건축법 시행일(2006. 5. 9.)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2006. 5.09 이후에 건축물대장을 만들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대상인지?
아니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일선 지자체에 문의한바
2006. 5.09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축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종전과 같이 건축물대장기재신청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대대수이고
또한 민원인이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할 경우 이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개 시군에 전화하여 보시면 알것입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2006. 4.24 전자민원창구에 등록된 민원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법령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 허가권자가 법령해석하고 건교부의 질의회신내용이 상이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