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세 체납으로 인한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

건설정책

질문자:guruguru

등록일 2006-04-27 09:04, 답변기한 2006-05-02, 조회수 249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당해 기관에서 건설업체를 관할 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며 이에 당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의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될 경우 다시 해당 세무서에서 또 등록말소를 요구해 옵니다.

질문1) 이때 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에서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기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 건으로 하여 행정처분을 할수 없는것입니까?

질문2) 국세및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당시의 세금이 아닌 연도가 다른 세금이 다시 체납되어 행정처분을 의뢰해 올 경우 등록말소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수 없는 겁니까?

질문3)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은 동일한 사유로 2회 처분할때는 등록말소를 하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의 경우도 2회 처분할때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처분청의 임의데로 영업정지를 하든 아니면 등록말소를 하든 선택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2회이상 처분할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밖에 할수 없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