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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설분쟁
등록일 2006-04-26, 조회수 862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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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4-26

지상권은 일정한 토지위에 토지소유자와 다른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와는 다른 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토지를 비록 타인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당해 취득자는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이 불가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가 곤란할 것임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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