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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계약공사관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제조합관련
등록일 2006-04-25, 조회수 629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하도급계약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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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4-25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고, 지급보증에 의한 편익보다 비용(보증수수료)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우리조합에서도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증서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참조

출처 : 전문건설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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