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영향평가대상 관련

건설일반

등록일 2006-04-25, 조회수 4100

질의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별표1] 2-나-(1)-(라)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건축연면적 6천㎡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건축연면적이란 하나의 부지안에 여러개동을 합한 연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건설교통부 전자민원창구 질의회신 접수번호 22675(2005. 4.05) 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

질의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1]비고6 제2호 교통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 차목의 규정에 의거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고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 환경변화에 비해 사무실 공간이 너무 비좁고 협소하여 행정수요에 맞춰 전산장비실 공간확보, 특수차량 보호를 위한 차고지 확보, 창고공간 확보 등 소규모의 공간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향평가업체에 용역을 주어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지요?

질의3)
당해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유발시키거나 교통영향에 미치는 정도가 거의 없는 창고 3평을 짓고자 할 경우 공사비 보다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에도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