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대한 문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6-04-21, 조회수 2051

시공자의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관련법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2005.11.08]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2005.12.02]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 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2) 문의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3개층"의 의미는 건축물의 층이 나뉘어진 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제118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층수에 따라 "지하층"의 층수를 제외하고
지상층의 수를 말하는것인지 여부

2. 건축물의 규모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
하여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