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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질의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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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제44조(입찰무효) 1항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범위는?
또한, 낙찰업체로 결정된 업체가 면허요건 및 입찰대리인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출한 서류중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동 입찰은 무효로 결정되어 재입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차순위자 순으로 검토후 낙찰업체를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2) 상기의 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사단법인에서 공고한 입찰로서 사단법인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않고 있어,
이런 경우 낙찰자결정등의 심사기준은 어떤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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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4-20 |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정부정책 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업무처리지침(아래 첨부참조)에 따라 그 일차적 해석을 조달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법무심사팀, 전화 042-481-7106,7108,7445)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전자민원창구의 “계약법규질의” 코너를 통하실 경우 보다 신속하게 일차적 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기 절차에 의한 조달청의 일차적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달청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우리부에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검토,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질의는 종전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답변하고 있으나, 공문을 통하여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제정 2003. 5.12. 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
제1조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처리)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이하 “계약법규”라 한다)의 해석에 관한 민원은 조달청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해석요청) 조달청장이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계약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3.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계약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기타 조달청장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조달청장이 직접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 (재정경제부에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 ①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이 재정경제부에 접수된 때에는 이를 조달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의 해석결과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재 질의한 민원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고 당해 공문사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재 질의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제정 또는 개정된 계약법규의 해석)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해 계약법규의 해석에 대한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는 제1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처리된 공문사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한다.
제5조 (조달청의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 ① 조달청장은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업무 집행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자체 예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조달청장의 회신내용 송부) ① 조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공문사본 1부를 당해 공문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해석사례에 따라 처리한 민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한 통계자료를 매월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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