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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건설일반
등록일 2006-04-17, 조회수 432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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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04-17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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